무신고·불법 간판의 대가 — 벌금·이행강제금·강제철거 (2026)

Q. 신고 없이 간판을 달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일반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은 허가 없이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표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8조). 과태료(500만 원 이하)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무허가·무신고에 적용됩니다(법 제20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달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가장 비쌉니다. 무신고·불법 간판에 적용되는 제재를 광고물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1. 무신고·불법 간판의 제재 흐름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테두리)은 포함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입체형·모형 광고물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합니다(시행령 별표 5 비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별표 5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반복되면 더 커진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법 제10조의3 제4항), 반복 부과 시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5 비고 5).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면 각 표시면적을 합산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합니다(비고 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금액이 가산됩니다. 백열등·형광등 단순조명이나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는 해당 금액의 1.5배,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는 2배를 적용하고, 광고물의 일부만 전기를 사용하면 그 부분의 비율만큼 가산합니다(비고 4).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범위입니다.

3. 미르컴의 대응 방식

미르컴(주)는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보유하고, 시공 전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판별한 뒤 진행합니다. 1998년 설립 이후 28년간 인허가 판별부터 시공까지 한 조직에서 처리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제작·시공 이력은 전 현장 배상책임보험(1인당 5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과 함께 관리되어, 사후 분쟁 발생 시에도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 간판도 과태료를 내나요?
A.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 등 일반 간판의 무허가·무신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법 제18조)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 적용됩니다(법 제20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별개의 절차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신고만 늦게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 제18조 제2항은 신고 없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행위를 벌금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표시 시점부터 신고 전까지는 위반 상태이므로, 설치 전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판별하고 절차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Q3. 강제철거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시장등이 내린 시정명령(법 제10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 등에는 대집행 절차를 줄여주는 특례가 있습니다(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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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5. 8. 14. 법률 제21018호, 2026. 2. 15. 시행)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제43조·별표 5(이행강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과태료의 실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고 위반 유형·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미 설치된 간판의 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도면이나 사진만 보내주셔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미르컴(주)는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현장에 1인당 5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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