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인허가 서류와 처리 절차 — 허가·신고별 차이 (2026)

Q. 간판 허가·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허가는 원색사진·원색도안, 설명서·설계도서, 토지 소유자 승낙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시장등에게 제출합니다. 신고는 소유자 승낙서, 심의 관련 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7조).

1. 허가와 신고의 서류 차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명서·설계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제7조 제1항 단서), 현수막·벽보·전단은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실제 접수 서류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리 기준과 발급 서류

처리기간(일수)은 시행령 본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부24 민원 안내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가 필요한 광고물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오픈 일정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접수 전 체크리스트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판별했는가(시행령 제4조·제5조)
• 현장 주변이 보이는 원색사진과 원색도안을 준비했는가(허가)
• 규격·재료·구조가 담긴 설명서·설계도서를 준비했는가(허가)
• 건물주 등 소유자·관리자 승낙서를 받았는가
• 관할 시·군·구 조례가 심의·구조안전확인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했는가

미르컴의 대응 방식

미르컴(주)는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보유해 판별부터 서류 준비, 신청 대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기획·디자인 7명과 제작·시공 13명이 한 조직에 있어 설계도서가 시공 도면과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 간판에도 설계도서를 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신고 시 제1항 제3호~제5호 서류(소유자 승낙, 심의 관련 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설계도서는 시행령상 신고 첨부 대상이 아니지만, 접수 서류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Q2. 건물주 승낙서는 꼭 필요한가요?
A.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물건 등에 표시하는 경우 필요합니다(제7조 제1항 제3호). 자기 소유 건물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시행령에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24와 관할 지자체 민원 안내로 확인하시고, 심의 대상이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허가·신고·자유표시, 우리 매장 간판은 어디에 해당하나 — 면적·층수 기준 판별
• 간판 변경신고 대상 판별 — 로고만 바꿔도 신고해야 하는지
• 무신고·불법 간판의 대가 — 벌금·이행강제금·강제철거

이 글의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류와 처리기간은 관할 지자체 조례·민원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허가·신고 대상 판별부터 서류 준비까지 맡기고 싶으시면 도면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미르컴(주)는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현장에 1인당 5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 시공 사례 보기 · 견적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