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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법규

인허가·법규2026년 10월 29일

신규 매장 오픈 D-60 간판 일정표 (2026년 기준)

2026년 10월 22일 오전 12:00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Q. 신규 매장 오픈일을 정했는데, 간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오픈일 기준 최소 D-60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인허가 처리기간(허가·신고 구분, 심의 여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름)에 제작·시공 기간과 예비 일정을 더하면 60일 안팎의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로 역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매장 오픈 D-60 간판 일정표를 검토하는 점포개발 담당자
오픈일부터 거꾸로 계산하면 준비해야 할 시점이 보입니다.

점포개발 담당자에게 필요한 건 법 조문 해설이 아니라 "언제까지 뭘 끝내야 하는가"입니다. 아래 일정표 하나로 오픈 전 간판 준비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D-60 간판 일정표

시점단계해야 할 일근거·비고
D-60 ~ D-50사전 확인매장 도면 확정, 현장 실측, 입점 지역 옥외광고물 조례 확인(허가·신고·자유표시 여부 판별)규격·색채·개수 제한은 시·도 조례 소관 — 지역마다 다름
D-50 ~ D-45디자인·서류 준비간판 디자인 확정, 인허가 신청 서류 준비(신청서, 도면, 임대차·소유 확인 서류 등)「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D-45 ~ D-35인허가 접수·처리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 접수, 처리 대기처리기간은 허가·신고 구분, 심의 여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름(시행령에는 일수 규정 없음, 정부24·지자체 안내 확인)
D-35 ~ D-20제작철제 채널 제작, 인쇄·컷팅, LED 모듈 조립 등 자재·규모에 따라 진행규모·복잡도에 따라 통상 수일~수주 소요 (사전 견적 시 확정)
D-20 ~ D-10시공 준비전기 인입 협의, 현장 재실측, 시공 일정·인력 배정다점포 동시 오픈 시 지역별 인력 분산 필요
D-10 ~ D-3설치 시공간판 설치, 전기 결선, 구조 고정야간·새벽 무중단 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D-3 ~ D-1최종 점검점등 테스트, 외관·구조 최종 점검, 안전점검 대상 여부 재확인사용승인 대상 게시시설은 최초 안전점검이 사용승인으로 갈음
D-Day오픈매장 오픈-
처리기간은 시행령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허가·신고 구분과 심의 여부, 관할 지자체의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작·시공 기간은 간판 규모와 자재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견적 단계에서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2. 일정이 밀리는 가장 흔한 이유

실제로 D-60 계획이 밀리는 원인은 법 자체보다 판별 단계의 착오입니다. 신고 대상인 줄 알고 준비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거나 심의 대상이어서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여러 지점을 동시에 준비할 때는 지역마다 신고·허가 구분과 조례 기준이 달라 이 판별 단계에서 지연이 반복됩니다. 사전에 지역별로 판별을 끝내두면 D-45 이후 일정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간판 허가·신고 대상 판별 흐름을 보여주는 도식
판별 단계의 착오가 일정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3. 미르컴의 대응 방식

미르컴(주)는 기획·디자인 7명과 제작·시공 13명이 한 조직에 있어, 인허가 판별부터 제작 도면 확정까지 부서 간 전달 지연 없이 진행합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함께 보유해 인허가 서류 준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차량 15대를 상시 운영해 여러 지점의 D-Day가 겹치는 경우에도 시공 인력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D-60보다 일정이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신고·허가·자유표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빠르게 판별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허가 대상보다 절차가 단순해 일정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처리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시공 기간은 그대로 필요하므로 여유는 크지 않습니다.

Q2. 심의 대상인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거나 신청 접수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구역·미관지구, 일정 규모 이상 등 조건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D-60 일정에 이 여유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Q3. 제작 기간은 왜 표에 정확한 일수가 없나요?
A. 채널간판 제작 기간은 규모·자재·디자인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도면 확정 후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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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처리기간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부24 민원 안내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처리기간과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일정 수립 전 관할 지자체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오픈 예정일과 입점 지역만 알려주시면 D-60 일정표를 맞춤으로 역산해 드립니다.
미르컴(주)는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현장에 1인당 5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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