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디지털광고물 표시 기준 — 휘도·점멸·적용 대상 (2026)
Q. LED 채널간판을 설치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밝기·점멸 기준이 있나요?
A. 전기 자재·배선·시공 방법은 전국 공통 기준이 있지만, 빛의 밝기·색깔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점멸하는 광고물에는 전국 공통의 설치 높이·위치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밝기 기준을 전국 똑같이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체인 매장 간판은 대부분 LED를 씁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는 전국 공통 기준과 지역별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전국 공통 기준 — 전기 안전
| 항목 | 기준 | 근거 |
|---|---|---|
| 전기 자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 사용 | 시행령 제14조제1항 |
| 배선 |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 전선 연결 부분은 피복 처리 | 시행령 제14조제1항 |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맞는 설계·시공 | 시행령 제14조제1항 |
| 백열등·형광등 | 광고물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시행령 제14조제2항 |
| 네온류 | 설치 가능 지역 제한, 점멸 기준, 밝기·색깔 기준 적용(아래 두 행 참고) | 시행령 제14조제3항 |
| 점멸·동영상 광고물 |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면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10m 이상에 두어야 하고, 교통신호기에서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서는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을 표시할 수 없음(지면 15m 이상 높이는 예외) |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제4호 |
| 밝기·색깔 |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시행령 제14조제3항제5호 |
빛의 밝기·색깔은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점멸 기준은 네온류에 규정되어 있고,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이를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LED 채널간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광원 노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밝기 수치는 입점 지역 조례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별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동일한 LED 채널간판이라도 밝기·색깔 기준과 세부 제한이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표준 LED 사양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지역별 조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이웃한 지역 중 시·도지사가 고시한 곳에서는 네온류를 쓸 수 없고(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 밝기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재시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미르컴의 대응 방식
미르컴(주)(MIRCOM)는 UV 프린터, 아크릴 레이저 컷팅기, 레이저 용접기 등 10종의 장비를 갖춘 제1·2공장에서 LED 채널간판을 직접 제작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맞는 시공과 안전인증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지역별 조례 확인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기획·디자인 7명이 지역별 밝기·점멸 기준을 디자인 단계에서 반영하고, 제작·시공 13명이 동일 조직에서 시공까지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LED 간판은 무조건 신고·허가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다만 LED를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고 광고내용이 변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 그리고 동영상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디지털광고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벽면이용간판은 면적·층수 기준(시행령 제4조·제5조)으로 판별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전기 사용 방식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 백열등·형광등 단순조명이나 덮개를 씌운 네온류·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는 1.5배, 광원이 직접 노출된 네온류·전광류는 2배를 적용하고, 광고물 일부만 전기를 쓰면 그 부분의 비율만큼 가산합니다. 이 배수와 가산은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5 비고 4).
Q2. 점멸형 LED는 어디서든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서 차량 진행방향 정면으로 점멸 광고물을 표시하면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10m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m 이내에서는 점멸이 금지됩니다(지면 15m 이상은 예외). 지역 조례의 추가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기 안전인증은 시공사가 알아서 챙기나요, 제가 확인해야 하나요?
A. 광고물의 표시·관리 책임은 광고주(관리자)에게도 있으므로, 계약 시 안전인증 자재 사용 여부와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시공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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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별표 5(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4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밝기·색깔 등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관할 지자체(elis.go.kr)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LED 간판 사양과 설치 예정 지역을 알려주시면, 전기 안전기준과 지역 조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미르컴(주)는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현장에 1인당 5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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