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발주 체크리스트 — 계약 전·중·후 확인 항목 (2026)
Q. 간판을 처음 발주하는 담당자가 계약 전후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계약 전에는 옥외광고업 등록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중에는 실측 주체·인허가 대행·보증 범위의 서면 명시를, 계약 후에는 안전점검 신청 기한과 표시기간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법적 근거를 단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간판 발주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확인 시점을 놓쳐서 생깁니다. 계약 전·중·후로 나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전 — 업체 검증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근거 |
|---|---|---|
| 옥외광고업 등록 | 옥외광고사업은 기술능력·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뒤 시장등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하면 벌칙 대상 | 법 제11조, 제18조, 시행령 제44조 |
| 손해배상 책임보험 | 등록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 최저 보상한도는 사망·부상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금액, 재산 손해 사고 1건당 3천만 원 | 법 제10조의4,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
| 허가·신고 대상 판별 | 간판 유형·규모별 허가·신고 구분 확인 | 시행령 제4조, 제5조 |
| 공공기관 발주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발주처 공고가 요구하는 자격 서류 확인 | 발주처 공고 |
2. 계약 중 — 조건 명시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근거 |
|---|---|---|
| 실측 주체와 재시공 조건 | 실측을 누가 했는지, 오차 발생 시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 발주처 제공 도면의 문제는 시공사가 고지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림 | 민법 제667조, 제669조 |
| 하자 청구 기간 | 법정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함. 계약서의 보증 기간을 별도로 확인 | 민법 제670조 제1항 |
| 견적 항목 | 자재·규격·발광 방식·인허가 대행 포함 여부·보증 조건을 항목별로 서면 확인 | 견적서·계약서 |
3. 계약 후 — 안전점검·연장·세무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근거 |
|---|---|---|
| 안전점검 신청 | 안전점검 대상 간판은 최초 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설계도서 첨부) |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2항·제3항 |
| 표시기간 연장 | 허가증·신고증명서의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 시행령 제10조 제1항 |
| 세무 처리 | 간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정하는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요건(취득가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령을 별도로 확인하고 구체적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
미르컴이 준비하는 확인 자료
미르컴(주)는 1998년 설립 이후 28년간 옥외광고업 등록증,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인증을 갖추고 있으며, 전 현장에 1인당 5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기획·디자인 7명과 제작·시공 13명이 한 조직에 있어 계약 조건과 시공 도면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처음 발주하는데 이 중 뭐부터 봐야 하나요?
A. 1번(업체 검증)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에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A. 네. 3번(계약 후)의 안전점검 신청 기한과 표시기간 연장 일정은 계약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Q3. 다점포 계약이라면 뭐가 더 필요한가요?
A. 지점마다 허가·신고 구분, 안전점검 대상 여부, 표시기간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점별 서류와 일정을 한 곳에 정리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격·개수 제한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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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인허가 서류와 처리 절차 — 허가·신고별 제출 서류
이 글의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5. 8. 14. 법률 제21018호, 2026. 2. 15. 시행) 제10조의4, 제11조,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제4조, 제5조, 제10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2, 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제667조, 제669조, 제6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38호) 제31조 제6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규격·수수료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관할 지자체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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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컴(주)는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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