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간판 규격, 지점마다 다른 이유 (2026년 기준)
Q. 본사 표준 간판 디자인을 전국 지점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간판의 규격·색채·개수 제한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아니라 시·도 조례 소관이라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통과된 디자인이 경기·부산에서는 면적이나 색채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국에 매장을 여는 프랜차이즈 담당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간판입니다. 본사 표준 디자인 하나로 전국을 커버하려다 특정 지점에서 규격 초과로 반려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1. 왜 지점마다 간판 규격이 달라지는가
옥외광고물 규제의 뼈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하지만, 간판의 구체적인 규격·색채·개수 제한은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같은 브랜드라도 서울 지점과 부산 지점의 간판 설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사 디자인팀이 이 구조를 모르고 표준안 하나를 전 지점에 내려보내면, 일부 지점은 인허가 단계에서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2. 서울·경기·부산 조례, 무엇이 다른가
세 지역은 규제하는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서울은 벽면이용간판의 층수·개수를, 경기도는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면적을, 부산은 간판 총수량과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를 각각 규정합니다.
| 시·도 | 규제 항목 | 내용 | 근거 |
|---|---|---|---|
| 서울특별시 | 벽면이용간판 층수·개수 | 건물 5층 이하 벽면에 업소당 1개를 표시할 수 있고,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을 벽면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으로만 표시. 도로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등은 예외. 연립형 벽면이용간판 게시시설은 5층 이하 벽면에 총 면적 8㎡ 이내 |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2026. 5. 18. 시행, 제10109호) |
| 경기도 | 지주이용간판 규격(건물 부지 안) | 도시지역: 윗부분까지 높이 지면으로부터 10m, 1면 면적 10㎡, 합계면적 40㎡를 각각 초과 불가. 도시지역 외: 높이 5m(건물 높이 이내), 1면 면적 5㎡, 합계면적 20㎡ (예외 규정 있음) | 경기도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제3호 (2026. 10. 12. 시행, 제8990호) |
| 경기도 | 현수막 지정게시대 | 가로 10m 이내, 윗부분 높이 지면으로부터 8m 이내,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가 기본 | 경기도 조례 제12조 제3항 제2호 |
| 부산광역시 | 간판 총수량 | 업소당 2개 이하. 도로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를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건물의 업소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1개 추가 가능(두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2025. 3. 5. 시행, 제7549호) |
| 부산광역시 | 지주이용간판 높이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윗부분까지 높이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건물 부지 안은 높이 10m 이내, 1면 5㎡ 이내, 합계 20㎡ 이내(예외 규정 있음) | 부산광역시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
위 기준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의 광역 조례(2026년 10월 기준 현행) 중 일부 조항이며, 조항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구·시·군)가 별도 조례나 특정구역·미관지구 규제를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입점 예정지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점포 오픈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신규 입점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옥외광고물 조례를 elis.go.kr에서 확인했는가
- 본사 표준 디자인의 높이·면적이 해당 지역 상한을 넘지 않는가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쓰는 사인이라면 지역별 빛의 밝기·색깔 기준이 브랜드 사양과 충돌하지 않는가
- 개수 제한 때문에 빠지는 사인이 있다면 창문 시트·실내 사인 등 대체 수단을 검토했는가
- 미관지구·특정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4. 미르컴의 대응 방식
미르컴(주)는 1998년 설립 이후 28년간 기획·디자인 7명과 제작·시공 13명이 한 조직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행해, 지역별 조례 검토와 도면 조정 사이의 소통 손실을 줄입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제1·2공장을 거점으로 작업 차량 15대를 상시 운영해, 다점포 동시 오픈 일정에서도 지역별 시공 인력을 분산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사 표준 간판 디자인을 전국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규격·색채·개수 제한이 시·도 조례마다 달라 표준 디자인이 특정 지역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입점 지역별로 사전 검토 후 필요한 부분만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어느 기관 자료로 지역별 조례를 확인해야 하나요?
A.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매장 소재지의 시·도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조례 외에 구·시·군 단위 조례나 특정구역 고시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다점포를 동시에 오픈할 때 지역별로 규격이 다르면 일정이 더 늦어지지 않나요?
A. 착수 전 지역별 조례를 미리 검토해두면 설계 조정 시간을 일정에 반영할 수 있어 오히려 막바지 재설계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르컴(주)는 작업 차량 15대를 상시 운영해 지점별 착공 시점 차이에도 순차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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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6. 5. 18. 시행, 조례 제10109호)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6. 10. 12. 시행, 조례 제8990호) 제6조,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5. 3. 5. 시행, 조례 제7549호) 제2조,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설계 착수 전 관할 지자체(elis.go.kr)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도면이나 입점 예정 지역 목록만 보내주시면 지역별 규격·색채 기준을 검토해 드립니다.
미르컴(주)는 옥외광고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현장에 1인당 5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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